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Contents



간접비 제도 개요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1. 산출 대상기관 3 

2. 산출기준 5 

산출일정 / 

이의신청·심의 / 

행정사항 /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53

[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114



Ⅰ. 간접비 제도개요


 

Ⅰ. 간접비 제도 개요


 
간접비 정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
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혁신법 제13조 제3항 제2호)

※ 인력지원비(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지원비(기관공통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안전관리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로 구성(「혁신법 시행령 별표2) 

※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
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 확정

제22조(산출위원회)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12조 제1항에 따라 2년
마다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1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Ⅰ. 간접비 제도개요


 
추진경과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비 지원제도 운영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01. 출연(연)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제정)
 
’05.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대상기관 범위 확(특정연, 대학, 기타 비영리)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개정)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일부 정비
 
’13.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4~’15년 적용)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정률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원화  → 원가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15.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6~‘17년 적용)
 
‘17.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8~‘19년 적용)
 
‘18. 출연(연) 및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서식 작성 지침 마련(4~8월)
 
‘19.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20~‘21년 적용)
 
‘20. 간접비고시비율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간접비 제도개선


※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신설, 대학 구분회계 지침 마련, 간접비 검증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템플릿) 표준화 

 
21.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2~‘23년 적용)

※ 단,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은 22년도만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절차 >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 추진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구성

과기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과기부

(KISTEP)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기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2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산출 대상기관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임의기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3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출연(연) 등 산출대상기관 현황(’22.03월 기준)>

구분

대상 기관명

의무

기관

정부출연(연) 및 부설(연)

(30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 (해양과기원), 녹색기술센터(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전문(연)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임의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비 재지급 사업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출연연구 기관의 공동부설기관’ 



4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산출기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또는 2개 회계연도(2020, 2021)
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 + B

▪ A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B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③ 추가소요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관의 총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 비율을 절차에 따라 산출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국가R&D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직접비

③ (추가소요 간접비)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비용으로로 인정

5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연구사업 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간접비수익


 
가·감률 기준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에 가‧감률을 적용

-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연구사업수익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

6%

3%

0%

- 3%

- 6%

- 10%

중 

- 2%

- 4%

- 6%

소 

- 1%

- 2%

- 3%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6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

구분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2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3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4

󰋯추가소요 간접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부실자료의 수준

벌점

미제출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지연제출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완전성 검증”이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과실의 정도

벌점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 보다 최종 간접비실시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20점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10점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0점

(벌점 미부과)

“정확성 검증”이란 간접비 산출대상 기관이 최초로 제출한 실사비율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검증한 실사비율 간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는 검증



7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조치사항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5%이내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10%이내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5%이내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간접비실사비율) ± C(가‧감률)


▪ 간접비실사비율 산정 후 가‧감률 적용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또는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가‧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1. 1개 회계연도(2021회계연도) 적용을 선택할 경우

예시)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4.5% 

가) 2021회계연도 : 24.5%

나) 2022년 출연(연) 등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적용 : 1.5%

다) 2022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24.5%+1.5%] ± 가‧감률


2. 2개 회계연도(2020+2021회계연도) 적용을 선택할 경우

예시)2020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4.5%,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5.6% 

가)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산술평균 후) : [(24.5%+25.6%)]/2 = 25.05%

나) 2022년 출연(연) 등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적용 : 1.5%

다) 2022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25.05%+1.5%] ± 가‧감률



8

Ⅳ. 이의신청·심의

 

Ⅲ. 산출일정

일정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2022. 02∼3월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2022. 04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심의·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

2022. 05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명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제출 및 접수

2022. 06

⋅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2022. 07

⋅기관별 대면검증

※ 필요시 비 대면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2. 08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2. 09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안) 기관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반영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 10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 11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2022. 12

2023년도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Ⅳ. 이의신청·심의

 

Ⅳ. 이의신청·심의


 필요성 및 목적

간접비고시비율신청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기한 및 범위

 신청기관이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범위는 2022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부당자료  및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사유 및 소명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이의 신청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확정함










10

Ⅳ. 이의신청·심의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11

Ⅴ.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출 기초자료 및 제출기한 

▪ 제출자료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서식1 참조>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기초자료(표준 서식 템플릿 참조)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한 기관은 2021회계연도 기초자료만 제출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 산출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원가산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기초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2. 5. 31(화) 18시까지


 
제출방법 및 문의처
 
(원가산출 신청) 원가산출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22. 5. 31(화) 18시까지 간접비고시율 산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제출방법) 의무기관 및 임의기관 중 원가산출 신청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에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K2Base시스템의 해당기관 폴더에 업로드 

※ 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출연(연)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가입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문의처) KISTEP  이지영 연구원, 구명회 연구위원
(043- 750- 2624 / easy0@kistep.re.kr)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붙임2]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붙임3]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붙임4]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12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 산출 대상기관

 
(의무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산출위원회(간접비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임의기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비
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2. 산출 기초자료 : 간접비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기초자료는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  단,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2020, 2021) 결산서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16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서식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 1개 회계연도(2021)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 간접비실사비율 적용(상기 2개 중 1개 선택 가능. 적용받기 원하는 곳에 “√” 표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시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후 KISTEP에서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산출결과(안) 통보전에 1회에 한하여 선택 변경 가능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3. 원가산출 방법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또는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
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산술평균) + B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간접비수익)


4.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검증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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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항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 분류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기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총 집행액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개발준비금비용으로 구성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지급)

-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3개월 이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당),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비용,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구성

-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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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구성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제외항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용용도가 제한된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집행한 금액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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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 집행액은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제외
 
기관 내부 연구부문 인건비 집행액 중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되어 흡수된 인건
비를 초과하는 연구사업 미배부 인건비는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제외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에서 지출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노후시설개체비), 차관
관리비와 차관 원리금 이자상환분은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명시적인 재
원의 구분이 없거나 기관 간접경비(지원인력 및 경상경비) 충당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기관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보조금 수령 금액 차감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확인방법
 
기관별 결산서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경상경비(운영비)와 기관 산출대 총 간
접비와의 연동 설명자료 검증 확인(별지 제3- 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손익계산서(연구운영성과표)에 연구사업간접비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비목구분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추가 확인절차 생략)

-  손익계산서에 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액을 표시된 경우에는 기관공통비용은 별첨2. 비영리연구기관 기관공통비용(경상경비)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1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관공통비용 이외에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간접비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기관산출대상 총간접비 상세내역 전산자료 확인)


2)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산출방법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연구사업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은 기관수익(연구사업+연구사업외)에 대한 연구사업수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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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연구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수익


 
수익의 종류
 
연구사업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연구개발출연금수익, 민간수탁연구사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으로 통상 「정부수탁연구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

-  (연구개발출연금수익)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으로 연구개발출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통상 주요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개발출연금사업 :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 개발사업으로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예: 출연(연)의 경우 주요사업비)

※ 연구개발출연금(기재부예산편성지침 360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세분화되며 연구개발출연금수익은 시설비 성격의 건축비와 장비·시스템구축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관의 회계처리와 관련없이 시설비 이외의 연구개발출연금 전액을 연구개발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개발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과제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연구사업외수익

-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며,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없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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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기관목적사업 예시 :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관련 필요경비 제외)은 연구사업외수익에 포함

※ 부수적인 활동 예시 : 임대업, 독립채산제(신용협동조합 등) 운영사업


3)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산출방법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차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개발출연금)으로 수령한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산출방법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에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간접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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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간접비수익의 정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에 대응되는 개별 연구사업에 종속되는 수익

-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비목명세서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수익을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연구사업비목명세서(별지 제3- 3호 서식 참조)는 연구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분하여 작성하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직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으로 구성

 
간접비수익은 기관공통간접비수익과 목적성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기관공통간접비수익은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비용 등 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성간접비수익은 간접비 항목 중에 일부 연구사업은 직접비 형태로 집행하여야 인정되는 항목들을 말하며, 그러한 연구사업의 일례로 연구개발출연금(주요사업)의 경우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접비 에 목적성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을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를 별도 구분 표시함


 
간접비수익의 사업별 구분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
하여 각 과제별로 간접비 흡수액을 집계하여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을 산며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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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수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을 집계하여 산출하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조정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예시 : 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적용특례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재지급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연구개발출연금 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로 통상 
연구개발출연금의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 재원을 말함

※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은 회계처리에 관련없이 예산수지계산서(총괄수지결산표)상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 해당액임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및 기타 연구사업 
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


5) 연구사업수익 및 간접비수익 확인방법


 
(결산서 검증) 결산서(중점착안사항 보고서 포함)상 연구사업비목명세서(혹은 연
구사업원가명세서) 포함 여부 확인 
 
연구사업비목명세서(별지 제3- 3호 서식 참조)상 직접비수익 및 간접비수익 합계
와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일치 여부 확인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별도 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절차 생략)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1.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3호 서식을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사업 비목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 원시데이터를 추가 제출받아 검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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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적용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적용 제외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과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
급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분

사업내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기관에 연구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적용 제외항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와 기관의 관리
목적상 직접비에 현물 연구개발비 계상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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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2) 직접비 산정기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자에게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흡수)된 금액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

-  학생인건비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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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자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지출액 중 회계처리상 비용 인식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기장비 등 유형자산 회계처리 금액도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시설 및 장비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3.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재료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시제(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1.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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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경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1.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회의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출장비

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연구실 운영비

7.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인력 지원비

8.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9.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10.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연구수당 및 보안수당)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구수당

보안수당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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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3) 직접비 확인방법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비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검증3 참조)
상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

-  원가산출 검증과정에서 결산서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관련 결산서 금액을 기관에게 수정요청 가능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합계(원가 및 운영비 등 포함)와 인건비집행명세서상 인건
비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토


29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인건비집행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검증 확인작업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출연(연), 특정(연) 및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명세서 작성을 위한 원시데이터 엑셀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검증 확인

-  인건비 집행명세서는 중점착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상 자료와의 불일치 사유 등 확인 검토


30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추가소요 간접비 (③)


1)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연구개발출연금(건설비)으로 신축하는 경우: 경상경비로 지원받은 부분(38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소요경비(55천원/㎡)를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신축하는 경우: 추가소요경비는 93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완료 예정 건물은 완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임차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
차면적 대비 증가된 신축면적만 인정
 
(산출기준)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완공예정일이 ‘23년 1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기관) 

① 완공예정일이 ‘22년 1월 ~ ‘22년 6월까지인 경우, 완공예정일 이후 익월부터 ‘23년 12월까지 건물사용기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② 완공예정일이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적용사례 예시 
 

‘22년 5월 신축 완료된 A건물(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 100㎡)과 ‘23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인 B건물(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100㎡)이 있는 경우

1) A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55,000원/㎡ × 100㎡ × 7/12 × 50% = 1,604,167원

2) B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93,000원/㎡ × 100㎡ × 6/12 × 50% = 2,325,000원


2) 추가소요 간접비 확인방법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대한 향후 완공예정 관련 서류(건축 연면적을 확수 있
는 건축물대장 혹은 시방서 등과 완공예정을 이사회 등에 보고한 자료 등) 제출 확인

-  신축건물 완공예정일 판단은 이사회 혹은 예산집행계획 등에 명시된 완공예정일로 하며, 실제 신축건물 완공예정과 상이한 경우 실제 완공예정일로 계산


5. 조정기준

※ 간접비 비율 조정절차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후, 간접비 가·감률을 반영하여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A) 산술평균 적용 ⇒ ② 추가소요 간접비 비율(B) 적용 ⇒ ③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적용 ⇒ ④ 부당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 적용⇒ ⑤ 부실자료 제출기관 감점 및 감률기준 적용)


1)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반영

연구사업수익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

6%

3%

0%

- 3%

- 6%

- 10%

중 

- 2%

- 4%

- 6%

소 

- 1%

- 2%

- 3%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2)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31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3)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조치사항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5%이내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10%이내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5%이내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

구분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2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3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4

󰋯추가소요 간접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부실자료의 수준

벌점

미제출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지연제출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32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과실의 정도

벌점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 보다 최종 간접비실시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20점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10점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0점

(벌점 미부과)




33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6.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증 표준템플릿
-  현행 산출기준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기관이 통일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 제공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0

2022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엑셀

필수

O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한글/PDF

필수

O

2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엑셀

필수

O

3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PDF

필수

O

4

출연(연) 등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엑셀/PDF

필수

O

5

출연(연)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PDF

필수

X

6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7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8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와 내부인력 구분기준

엑셀

예시

O

9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10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1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11- 1. 기관공통비용

엑셀

필수

O

11-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엑셀

필수

O

11-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엑셀

필수

O

11-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엑셀

필수

O

11- 5. 학생산재보험료 

엑셀

필수

O

11- 6. 연구보안관리비

엑셀

필수

O

11- 7. 연구윤리활동비

엑셀

필수

O

11- 8. 연구활동지원금

엑셀

필수

O

11- 9. 과학문화활동비

엑셀

필수

O

11- 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엑셀

필수

O

12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13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엑셀

필수

O

14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엑셀

필수

O

15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 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문서

예시

X

16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간접비편성및관리지침이 없는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문서

필수

X

17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문서/엑셀

필수

X


※ 자료작성 기준 : 2021회계연도 결산

◆ 서면제출자료는 전자파일(한글/PDF/엑셀 등) 형태로 제출하되 엑셀파일로 제출 요청된 자료는 각 엑셀 템플릿상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예시 구분에서 "필수" 항목은 제공된 엑셀 템플릿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필수인 경우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고, 해당 폴더명에 미제출이라고 기재함)

◆ 각 붙임번호별 자료는 제공된 각 붙임별 폴더에 저장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공된 템플릿에 추가하여, 보충설명을 위한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증 주요 템플릿 세부설명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대사 검증 차이로 인한 재무제표, 인건비명세서의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 발생 해결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공문 또는 기관장확인서 형식)"을 함께 제출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 내부규정에 따른 「인건비 구분기준」과  기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내역제출

34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 차이원인으로 인한 재무제표 또는 명세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 예외지급 사유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명시된 예외지급 가능사업 내용 중에서 기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 자체규정(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포함) 및 한도 계산내역 제출


-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과거 추가소요에 대한 실적 검증 및 면적⋅재원 근거자료 제출

※ 과거 추가소요 실적은 최근 3개년간 간접비 산출시 추가소요로 반영하였던 건물의 완성시기 및 준공원 등 근거자료를 제출

※ 근거자료 목록에는 건축물대장, 도면, 시방서, 건물사용계획, 이사회보고자료 등면적 근거자료와 예산서, 예산요구자료 등 재원 근거자료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세부내역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연구면적과 재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 시 미 고려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제출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20.8)
(이하 간접비 회계기준) 미적용 시 제출

※ 현행 기관의 회계규정⋅회계기준⋅회계정책과 간접비 회계기준의 차이 분석

(내부인건비 원가배분 및 간접비수익 인식방법 검토 등)

※ 현행 결산보고서와 간접비 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에 대한 변환 프로세스 설명 및 변환 자료(연구사업수익및비목명세서 산출 프로세스, 계정과목 체계 및 회계처리 차이 조정내역 등)

※ 변환보고서는 별도의 문서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변환보고서에 기재한 회계기준 변환 프로세스가 간접비 산출에 부적합할 경우 간접비 자료 반려 가능


35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별지 제3호 서식

202Ⅹ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차 제출)_202X회계연도


○ 기관명 :




3-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비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실지출 간접비

추가소요 간접비

직접비

④연도별

간접비

실사비율

(①÷③)

⑤추가소요

간접비비율

(②÷③)

⑥간접비

실사비율

(④+⑤)

①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

②추가소요

간접비

③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

산출

금액

(비율)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①)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 분

비율(%)

금액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3- 1- 1 참조) 

㉯ 연구사업수익비율 (3- 5 참조)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3- 6 ⓑ 참조)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3- 6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X㉯)- ㉰- ㉱]X㉲)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3 추가소요 간접비(②)

(단위 : 원)

구분

추가소요

간접비

비고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3- 1- 3 참조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단위 : 원)

구분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조정사항

ⓒ산출대상

직접비(ⓐ- ⓑ)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3- 3- 4 참조)

 

36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3- 5 연구사업수익비율

(단위 : 원)

구분

ⓐ연구사업

수익

ⓑ연구사업외

수익

ⓒ연구사업수익

비율

(ⓐ÷[ⓐ+ⓑ])

비고

연구사업수익비율 (3- 2- 1 참조)

 



3- 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단위 : 원)

구분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합계

(∑ⓐ~ⓔ)

㉠ 조정후 간접비수익

(3- 2- 3 참조)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37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별지 제3- 1호 서식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금액(b)

조정후

금액(a- b)

비고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 인력지원비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비용

2. 연구지원비

1)기관공통비용

3- 1- 2 참조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사용한 경우)

4)연구실안전관리비

 

 

 

 

5)학생산재보험료 

6)연구실보안관리비

 

 

 

 

7)연구윤리활동비

 

 

 

 

8)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로 구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연구운영성과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결산서상 금액과 대사확인 검증절차 수행.  다만, 연구사업간접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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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1. 기술진흥비

4. 시설장비유지비

 

1)국제협력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교육훈련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홍보비

 

3)차량유지비

 

4)행사비

 

4)지급임차료

 

2. 일반수용비

 

5. 기타기관운영비

 

1)소모품비

 

1)복리후생비

 

2)도서인쇄비

 

2)여비교통비

 

3)지급수수료

 

3)업무추진비

 

4)기타수용비

 

4)지급보험료

 

3. 공공요금및제세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합 계  


※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기관공통비용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3- 1- 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①추가

소요대상

(면적, 명)

②단위당 추가소요금액1)

③추가 소요

적용기간2)

④추가 간접비

(①*②*③)

비고

(계산내역 상세설명)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단위: 면적(㎡))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미지원시설

ⓒ xx건물 증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

<추가소요 간접비 작성요령>

1) 단위당 추가소요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은 55천원/㎡,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93천원/㎡

2) 추가소요 적용기간: 연구용 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세내역은 산출기준 참고

(기재예시) 7/12x50%. 6/12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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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별지 제3- 2호 서식

수익비율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목

결산서

수익금액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과목

① 연구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연구개발기관기본사업수익

(연구개발출연금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타연구수익

 

소 계

② 연구사업외수익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의료사업 병원수익

○○수익

 

소 계

3- 2-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목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

조정후 

간접비수익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연구개발기관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③ 민간수탁연구사업

 

④ 기술지원사업

 

⑤ 기타연구사업

 

 

 

⑥ 간접비수익 합계(∑①~⑤)

 

(*) 결산서 간접비수익은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참조

(**) 조정사항은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며, 비고에 해당내역 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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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별지 제3- 3호 서식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비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1)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2) 시설ㆍ장비 임차비

3) 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4) 인프라 조성비

4. 연구재료비

1) 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실운영비

7) 연구인력 지원비

8) 종합사업관리비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0) 그 밖의 비용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합계

Ⅱ.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2) 과학문화 활동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시 제출 (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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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 목

내부인력

외부인력

비 고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1.

급여

기본

급여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계(a)

성과

급여

평가성과급

속인성과급

소계(b)

2.

법정

부담금

법정

수당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