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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공동기획 기술규제 대응방안 연구

  • 사업명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 과제명 2022년 다부처공동기획 기술규제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최수정
  • 연구기간 2022-03-01 ~ 2023-04-30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2023-04-30
  • 발간번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2022 다부처공동기획 기술규제 대응방안 연구_최종본.pdf 다운로드
목적
○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관련된 기술규제 파악 및 분석
○ 정부 R&D 추진시 사전적 기술규제 대응방안 모색
주요내용
○ 기존 공동기획과제 기술규제 검토 방법 고도화 방안 마련
○ 기술규제 검토 및 컨설팅
○ 기술규제 이슈 탐색,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컨설팅의 연구내용 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 제시 필요
결론
○차년도 사업 기획시 개별 연구팀의 연구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작성사례 제시
○연구성과를 토대로 차년도 연구기획시 활용할 기술규제 대응방안 작성 가이드라인 내용 수정·보완
○연구결과 도출된 연구분야별 규제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 연구팀 연구기획 과정에서 기술규제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컨설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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