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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고서

자유공모형 사업의 사업계획서 필수요건 및 예비타당성 조사방법론 연구

  • 사업명 R&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
  • 과제명 자유공모형 사업의 사업계획서 필수요건 및 예타 조사방법론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소영
  • 연구기간 2018-05-01 ~ 2018-09-30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 발간번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8KISTEP위탁과제_자유공모형사업예타방법론_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자유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 정립 및 평가 요건 체계 구축
주요내용
○ 자유공모형 사업계획서의 사례 조사·분석 및 특징 도출
-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지원(산업분야 및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자유공모형 사업의 특징 분석
-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발견되는 미진한 사항 도출
-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해외사례 조사·분석
○ 자유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논리모형(logic model)의 구성 및 기획단계에서 제시해야 할 필수요건 정립
- 공모형 사업의 기획보고서로 제시되어야 하는 검토항목 및 검토지표의 도출을 통해 공모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요구서(가칭) 설계
○ 자유공모형 사업에 적합한 예타 조사방법론의 정립
-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활동이 불명확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의 탐색
결론
○ 공모형 사업의 기획 단계의 필수 고려요건을 제안함으로써 사업 검토의 주안점 공유로 주관부처의 기획력 향상 및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
○ 공모형 사업에 적합한 평가질문의 보완·재정립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의 공정성·일관성을 제고하며, 향후 조사방법론 개선 사항을 세부 예타 지 침에 반영함으로써 예타의 적시성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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