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10-21
발간번호 수탁2022-0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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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의 현재 수준 진단과 기술적 난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30년 이후 국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 발굴과 도전혁신적인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에 부합
- 8대 핵심분야 전반에서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며, 주관부처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범위 차별성 확보와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이 필요
○ 경제적 타당성
- 사업목표와 부합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동 사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수준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설명이 미흡
○ 종합결론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대체로 해소되지 않아 다수의 문제점이 잔존함
- 예비타당성조사 원안(19,990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00으로 사업미시행으로 결과 도출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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