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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노융합2030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8-03
  • 발간번호 수탁2022-010
첨부파일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나노융합2030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분석의 출발점인 나노융합 산업에 관한 문제인식은 부적절했으며 사업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지원분야로서의 7대 산업 설정과 세부활동 규모설정에 관한 논가가 불충분한 수준임
- 다양한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이 존재하고 나노를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분야 한정의 대형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필요성/시급성을 정당화하기 논거 제시는 부족함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체계는 미흡하므로, 피상적인 관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으로,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 국고 재원조달의 안전성은 현재 기준의 예상이기에 계획된 예산의 조달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사업계획 원안내용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22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동 사업은 나노분야 전용의 신규 기술사업화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예타조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문제/이슈 및 기획활동 측면, 세부활동의 구성・규모 측면, 사업추진전략・운영 측면 등에서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언급된 쟁점사항이 여전히 잔존
-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예비타당성조사 원안 7,863.7억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24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결론

비고
'나노융합2030사업 예비타당성조사(안병민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안병민 연구위원, 043-750-2387, bmah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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