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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6-03
  • 발간번호 수탁2022-00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상용화 관점에서의 이슈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요소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이 요청되는지의 논리 확인에 한계
- 성능·안전성·확장성·환경성이라는 이슈를 제시하였으나, 개별 이슈의 의미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 목표 달성의 경로 구체성이 미흡하고, 문제/이슈가 해소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세부활동의 전체 구성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기존에 추진된 유사사업의 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 연평균 연구비는 과대 추정된 측면이 존재함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편익비율을 산정한 결과 0.37 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 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전지제조/소재/장비 등 공급 기업과 이를 수요로 하는 기업의 전략에 근거한 정부의 투자가 요청되며, 연구개발 지원은 이들의 기술 역량 및 수용성에 기반할 필요
-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며, 후보 제품군이 다양한 이차전지 분야 특성상 상용화 기술의 성과 연계는 정부/민간의 다양한 선행 연구개발 성과에 기반할 필요
비고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김선재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김선재 연구위원, 043-750-2446, sjkim@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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