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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6-02
  • 발간번호 수탁2022-00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견_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내지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 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타당한 접근법으로 판단됨
- 기업의 혁신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성장정체 원인은 다양하나, 기업간 협력연구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방안은 타당한 접근법으로 제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와 관련하여 5개의 성과지표가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소명자료를 통한 보완으로 사업관리 측면에서 적절성을 제고함
- 상생혁신R&D의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획단계인 1단계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행 중인 사업 대비 구체적 전략 제시가 부족함
- 소명자료를 통해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주안점을 제시하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수정하여 차별성을 제시하여 소명됨
○ 정책적 타당성
- 필수/선택군 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여부 조사 결과,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동 사업의 정부출연금 조달 위험성은 낮으며, 비용규모 축소로 인해 민간재원 조달 가능성의 위험요인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주관부처의 소명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의 적정 사업비 규모는 원안 대비 3,360.1억 원 감소한 5,855.4억 원임
○ 종합결론
- 동 사업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쟁점 중 주요한 부분이 해소되었고,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검토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탕성을 제고함
결론
○ 정책적 제언
- 상생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운영계획 구체화,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1단계(탐색연구) 지원 효율화, 사업 초기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 주요 참여자(중소기업)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주관부처 및 타 부처 프로그램과의 연계·활용 전략 필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와 함께 중견기업 연구인력의 교류 확대를 통한 중견기업 혁신역량 내재화 지원
비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오윤정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오윤정 연구위원, 043-750-2327, ohyj@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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