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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5-30
  • 발간번호 수탁2022-00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_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문제/이슈를 식별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동 사업이 R&D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함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를 해소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표 간 연관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주요 분야 및 세부 분야 도출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평가 기준의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과제 도출과정에도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부처협의체, 다부처특위 등과의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주관부처의 의견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시장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어 과대 추정된 편익 항목이 존재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국방 분야의 해외 기술료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용저감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제한적임
○ 종합결론
- 동 사업의 원안에 대한(총사업비 4,730억 원(전액국고)에 대한 AHP 종합평점은 0.328으로, 종합결론은 미시행임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미래국방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의 역량을 활용하고 과기부와 방사청이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유관 정책들과 부합하는 부분임
-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해당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교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추진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혹은 연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비고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박종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박종록 연구위원, 043-750-2569, jrpark@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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