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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1년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보고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10-22
  • 발간번호 수탁2021-02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계획정적성재검토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신형연구로의 출력 사양을 변경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사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시설구축과 관련된 세부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문제,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인해 개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된 문제, 일부 개발내용 간 중복문제 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집행된 예산을 감안하면, 사업의 추진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수출형 신형연구로의 시장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위원소 확보의 시급성과 NTD 관련 시설의 구축 당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 운영허가시 유의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며 ‘지진에 대한 단층 안전성 평가’에 관한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여 비용 변동요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경제적 타당성
- 동 사업은 상세설계가 완료되어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고,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6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적정사업비 추정 방법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검토함
- 당초 사업추진이 체계적이지 않아 연구로계통설계비와 연구관리인건비에 과집행된 비용이 존재하며, 이를 감안하여 비용을 추정함
○ 종합결론
- 주관부처는 총사업비로 8,131억 원을 제시하였고, 비목별 검토 결과 적정사업비는 7,938억 원으로 추정되어 193억 원이 감소함
결론
○ 대형 R&D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비용 검토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주요하게 제시된 쟁점 및 이슈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쟁점과 이슈는 동 검토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비용 검토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 사업 추진시 비용 변동요인에 유의해야 하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비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박종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박종록 연구위원, 043-750-2569, jrpark@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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