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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6-30
  • 발간번호 수탁2021-01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최종)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_부분공개.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선도적 기초연구 및 산업계 지원 수요를 구체화하고 사업목표와의 연계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설계개념이 입증됨
- ‘빔라인 검토위원회’ 추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기술적 검증이 보완됨
- 실제 사용자 수요의 반영,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적정수준의 합의 및 적합성 검증 근거를 추가로 제시함
○ 정책적 타당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선택군계획과 부합하며, 주관부처와 충청북도/청주시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음
○ 경제적 타당성
- 추가적으로 제시한 세부 예산별 근거를 기반으로 검토한 총비용은 목표비용으로 적절하며, 동일 규모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개념증명을 통해 방사광가속기가 정상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과대계상된 편익을 조정함으로써 비용편익비율은 0.78로 산정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시설구축비의 누락된 예비비를 포함하여 원안 대비 474억 원 증액된 10,454억원)대한 AHP 종합평점이 0.724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 관리가 중요함
- 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활용을 위해,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함
- 실효성 있는 국내 대형가속기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적으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활용이 지속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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