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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건축물 안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29
  • 발간번호 수탁2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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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 안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건축물 사고 및 산업생태계 관련하여 제시된 이슈가 광범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결책이 첨단 자동화, 효율화 기술 개발이라는 방향 설정 논리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현황 데이터 구축과 보수·보강을 위해 R&D 사업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존재 가능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수의 목표*를 추진 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저해가 우려됨
* 대국민 보급기술, 저소득층 대상 저가형 기술, 건축물 안전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기술 등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필수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건설, 정보화, 안전관리 선택군 계획에서 높은 부합도를 나타냄
- 노후 건축물 정보 조사와 보수·보강 이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의 성과가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경제성 검토결과, B/C 비율이 0.17으로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 종합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원안(1,600억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286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 DB구축/시범사업 등을 통해 당면한 이슈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 기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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