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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29
  • 발간번호 수탁2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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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사업을 통해 해소가 필요한 문제/이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을 조정하면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보완함
- 공간정보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하는 분야로서, 정부-민간 역할의 구분을 통해 사업 수행영역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중점분야 3의 경우 개발 추진 당위성이 미흡하거나 사업목표 및 내용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낮음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선택군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계획 원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타당성
- 연구비 산정내역 중 일부가 과대추정되어 있으며, 편익 도출 과정에서 항목 설정에 조정이 필요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안 구성이 가능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929.40억 원 감액된 908.60억 원, 중점분야 3 및 일부 구성과제 제외, 일부 과제당 연구비 조정 등)에 대한 AHP 평가 종합평점이 0.524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실제 세부 활동 및 예상 성과물과의 부합성 확보가 요구되며, 인프라, 상호호환성 및 법·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동 사업의 수행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되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가공간정보체계 적용 시에는 운용과 유지·업데이트·보수 관련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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