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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원전해체핵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24
  • 발간번호 수탁2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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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원전해체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 기술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수요조사 표본 집단의 표적화가 부족하면서 규모가 과소하고, 산업계 수요 파악은 부족한 반면, 연구계는 과잉 대표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과 부합성은 제한적이어서 각 세부활동을 수행하여도 동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동 사업 선행사업과의 연계 가능 과제 분석 및 중복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선행사업을 통해 기확보된 기술에 대한 현장적용을 위한 민간기업 기술이전 방안 검토가 부족함
○ 경제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동 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여 가능성은 작거나 불명확함에도 과대 평가되었으며, 비용편익 분석결과(B/C = 0.24),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국가 책임 측면에서 원전해체 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기술현황의 객관성 제고, 해체산업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기획이 필요함
- 동 사업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전해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부과제 선정 및 구체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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