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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구책임자명 황지호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0-02-27
  • 발간번호 수탁2019-05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_보고서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사회,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연구 중요성 대두
○ 쇄빙연구선은 남·북극해 연구수요 증가, 연구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극지연구 인프라로서 역할 수행
○ 극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용 한계로 인해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필요
주요내용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경제성 분석 결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 동 사업에 대한 AHP 수행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북극이슈가 적절히 표적화되고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가 근거자료 기반으로 구체화되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관부처는 북극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 측면의 신규 쇄빙연구선 확보 외에 즉각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 R&D 과제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전수용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전수용 연구위원, 043-750-2424, syjeon@kistep.re.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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