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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과기정통부 기관평가 제도 현안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과기정통부 기관평가 제도 현안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선교
  • 연구기간 2020-03-01 ~ 2020-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03
  • 발간번호 기관20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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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주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 출연(연) 거버넌스 평가 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발굴
○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과거 평가제도 변천 및 특·장점 분석
○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제도 개선 및 대응 필요 사항 도출
- 정부 기관(출연(연), 공공(연), 공공기관, 기타 사업 등) 평가 관련 정책 동향 및 관련 사항 분석 및 대응 필요 사항 도출
- 과기부 직할 출연(연) 주요 성과(논문, 특허 등)를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 평가기관,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기존 평가제도의 제도개선 필요 사항 도출
○ 기관평가 제도 주요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기관평가 전문가 자문 그룹 구성 및 운영
- 제도개선 필요 사항 항목 중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고려·선별 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결론
○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 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출연(연), 전문가 공감대 형성으로 제도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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