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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 연구기간 2020-02-11 ~ 2021-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04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0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기능강화 방안.pdf 다운로드
목적
ㅇ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계획.사업의 조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및 산하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지원
ㅇ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추진 및 조사·분석 대상 계획에 대한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시범 추진)
주요내용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및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개최(총 10회,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등 안건 43건)
[정책조정전문위원회]
-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총 5회,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안건 8건)
[중소기업전문위원회]
-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총 2회,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시행계획 등 안건 3건)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총5회,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방안 등 안건 13건)
ㅇ 위촉위원 선정 절차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ʻ열린추천제ʼ 지속 운영
ㅇ 2019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
- 2019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2020년도 종료예정인 중장기 계획 심층분석 실시
결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 등의 총괄적 논의에 기반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력 강화
ㅇ 중장기계획 연계강화의 지속 추진 및 조사·분석 결과의 품질 제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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