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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1-26
  • 발간번호 기관2020-02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AN20020)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pdf 다운로드
목적
○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조정을 유도
○ 종료 예정 중장기계획의 전주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의 컨설팅 의견 제시
○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사·분석 대상 계획에 대해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 시범 추진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주요국의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
주요내용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 분석
- 기술분야 및 세부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분석
- 과거 정비 권고사항 반영 현황 점검 및 신규 권고사항 발굴
○ 종료 예정 종합계획 대상 심층분석 실시
- 2021년 종료 예정 3개 종합계획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계획 종합체계도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
- 실시간으로 필요한 연도별·분야별 중장기 계획정보와 종합체계도제공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체계 개선
- 현황 조사 및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 연계성 분석중심이었으나, 중장기계획의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를 추가
결론
○ 중장기계획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 중장기계획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지속적 추진 및 조사·분석 결과 품질 제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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