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R&D 혁신 실행력 제고 연구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R&D 혁신 실행력 제고 연구
연구책임자명 최창택
연구기간 2020-02-11 ~ 2021-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1-03-26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20

첨부파일

20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R&D혁신방안 연구-3교.pdf 다운로드

목적: ㅇ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추진
ㅇ 국가R&D 혁신방안(’18)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년 실행계획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행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할 필요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필요
주요내용: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방향 설정
-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 정책 및 사업 설정, 시행계획 추진절차 마련
ㅇ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중점과제 심층검토
- 기본계획 4대 전략 75개 세부추진과제와 관련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사업 점검
-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5개 중점관리과제 심층검토 및 후속조치 마련
ㅇ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설정 및 신규 주요과제 선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민간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세부과제를 보완 및 2021년 시행계획 신규 주요과제 선정
ㅇ 국가R&D 혁신방안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사전분석 추진
- 혁신방안 추진과제에 대한 산/학/연 연구현장 만족도 조사 및 과학기술현안 발굴
ㅇ 국가R&D 혁신방안 실적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한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도출
- 실적점적 총괄검토의견, 추진과제 분야별 검토 및 과제 향후 추진방향(완료,보완) 설정
ㅇ 국가R&D 혁신방안 실적점검 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마련
- 36개 세부과제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15개 과제 완료처리
- 신규 과학기술정책방향르 반영하여 13개 추진과제, 36개 세부과제를 7개 추진과제, 15개 세부과제로 개편/간소화
결론: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결과는 국과심 운영위원회 심의 후 각 부처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 결과를 통보하여 부처차원의 기본계획 추진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
ㅇ 국가R&D혁신방안(’18.7)」수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R&D혁신의 현장착근 가속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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