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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최대승
  • 연구기간 2020-02-11 ~ 2021-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24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1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ㅇ 범부처 과제관리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ㅇ 연구현장의 숨은규제 혁파를 통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ㅇ 연구개발혁신법 통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ㅇ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정 지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ㅇ R&D 도우미센터 운영
ㅇ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반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세부 업무단위 표준화
ㅇ 연구자 제출 서식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방안 마련
ㅇ 연구현장의 수요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지원
ㅇ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연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기준 제정 방안 연구 (위탁연구수행)



결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20. 3. 17)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정(’20. 12. 29)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ㅇ R&D 도우미센터 운영
ㅇ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ㅇ 연구관리 세부 절차 및 기준 표준안 마련 및 시스템 반영방향 도출
ㅇ 연구자 제출 서식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방안 마련
ㅇ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연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기준 제정 방안 연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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