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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5-26
  • 발간번호 수탁2022-00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현재 시점에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부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타당성이 미흡함
○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 계획(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등)에 부합함
- 동 사업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은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함
○ 경제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사업비는 대체로 적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 비목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ISMP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관련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생산·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데이터 수집 규모 재검토, 추진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408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의 표준화 관련 성과물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가 면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비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전수용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전수용 연구위원, 043-750-2424, syjeo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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