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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정부R&D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편성 방안 연구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정부R&D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편성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주희
  • 연구기간 2021-06-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3-08
  • 발간번호 기관2021-058
목적
정부R&D 규모가 확대하는 만큼 R&D사업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 이에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 전략 및 지원방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평비 예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ㅇ 정부R&D사업 위탁 전문기관의 특성, 사업관리 현황·전략 분석 및 해외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
ㅇ 전문관리기관 운영 재원, R&D사업 기평비 예결산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이용 행태 특징 분석
ㅇ 관리기관의 기평비 예산에 대해 업무관계자가 느끼는 인식 조사·비교 분석 및 R&D기평비 편성 개선방안 도출
결론
ㅇ 기평비 예산구조의 개선 방향, 법 개정, 규정 신설,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편성절차에 적용
ㅇ 부처의 R&D사업관리 현황을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해 접근, 예산 운용 및 지출 효율화에 기여
ㅇ 정부R&D사업 기평비 편성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정부R&D사업 투자 전략성 제고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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