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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 연구책임자명 손영주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3-08
  • 발간번호 일반2021-00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 모형 구축 연구 (II)_최종(웹용).pdf 다운로드
목적
□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의 근거 마련
○ 일부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한 단기 이슈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세부 현안에 대한 수치화된 판단 근거 제시
○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적 가이드라인 제시 도구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형 내 주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보완·관리
주요내용
□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시나리오를 검증
○ 유관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분야와 산업부문 사이의 연계관계를 방정식 또는 연관표 형태로 도출
○ 기술분야에 따라 예산을 다르게 투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정책 시나리오별 비교분석
결론
□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판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
○ 개발 결과물을 통해 어느 기술분야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파악 가능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모형을 심화·다각화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선도적인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버전의 거시경제모형의 일환이며, 향후에도 기관의 장기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관련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형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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