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재정사업 유형화를 통한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사업조정

목적: 증가하는 사업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R&D세부사업에 복합적으로 담긴 예산정보의 일관성·지속성 확보하기 위하여, R&D사업 예산정보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R&D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R&D예산 배분·조정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 구분 및 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방안 분석
ㅇ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국의 정부R&D예산 배분조정(안)과 기획재정부 정부R&D예산(안)간 심의 사업이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연구
ㅇ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R&D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단위의 유형별 투자현황 분석
ㅇ 사업유형 구분에 근거한 정부R&D 예산 심의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중기심의, 신규/계속사업 등)
결론: [활용계획]
ㅇ각 부처 R&D사업의 사업유형별 구분을 활용하여 현황 분석 및 투자국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데이터 자료와 연계 활용
[기대효과]
ㅇ정부R&D 예산의 지출 효율성 제고 및 관련 정책·제도간 예산정보의 일관성·지속성 확보방안 제고
ㅇ정부R&D 예산에 대한 유형별 예산투입 소요 점검방안 개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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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중심 R&D 활성화를 위한 과제공모형태별 사업 특성 분석 연구 홍슬기(R&D예산정책센터)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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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웅용(R&D예산정책센터)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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