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Ⅱ)

정책기획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과제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Ⅱ)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8
발간번호 기관20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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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연구에서는 R&D에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성과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정부 R&D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투자방식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법에 대한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R&D 특성에 따른 지원방식 차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
○ 2차년도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제1장 서론은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 등을 제시
○ 제2장은 연구개발사업 개요(법 포함) 및 정책을 분석
○ 제3장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제4장은 국내외 R&D 지원방식에 대해 살펴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방식과 연계하여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R&D 지원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제5장은 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학연 전문가 및 연구관리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1차년도에는 ①예산 배분방식 ②과제선정- 연구비 집행- 후속관리(결과평가 및 소유권, 정산 등) 등 연구추진체계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근거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2차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랜트, 포괄보조금, 후불형 R&D, 투자형 R&D 등 각각의 지원방식에 대해 적합한 예산, 협력유형, 사업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수행주체별 또는 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데 반영
○ 제6장은 국내 정책·법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R&D지원방식 사례 조사, R&D사업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R&D 지원방식 다양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 ①사업유형 및 특성 등에 따른 연구개발예산 지원방식 및 사업관리방식(가이드라인) ②R&D지원방식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결론: ○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R&D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
○ R&D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선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R&D 성과창출 및 효율성을 극대화
○ 올해 추진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R&D 혁신 관련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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