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과제명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양은진
연구기간 2022-05-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8
발간번호 기관2022-0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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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적점검체계 고도화 방안을 도출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걸맞은 실적점검체계의 지향점을 모색하고 기존 실적점검체계의 한계 분석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맞추어 차기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 추진체계 개선점 도출
주요내용: * 국내외 유사 성과점검 및 평가체계 사례 조사
- 일본,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평가 체계 및 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평가 및 사례 검토

*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체계 검토를 바탕으로 한계 및 개선과제 도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체계 및 목표,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이행체계의 실효성 및 한계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체계 개선방안 도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특징, 기존 실적점검체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실적점검체계 고도화 방향 마련
결론: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환류체계 개선에 기여
(연도별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부처별 제출 양식, 종합점검 등 실적점검 절차·방식 개선)

* 정책 실적점검 및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마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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