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주요 사업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주요 사업

전체보고서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라이트펀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6-29
  • 발간번호 수탁2021-00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라이트펀드)사업_공개본(업로드용).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인 코로나 19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 진단부분 등에 대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통해,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발도상국의 낮은 구매력과 높은 투자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투자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됨
- 동 사업이 기금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연구개발 확대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사업 증액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사업기간동안 효과적인 사업비 관리 및 연구개발전략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하지 못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핵융합 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등)에 부합함
- 동 사업의 사업추진 상에 있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재원조달위험이 존재하며, 운영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동 사업의 총사업비 및 개별과제지원금액, 추가증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재하여 사업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관리비 및 운영비, 국제기구 ODA 사업관리비와 같은 간접비 성격의 비용들이 타당한 근거 없이 타 사업과 비교하여 과대하게 계상되었음
○ 종합결론
- 연구개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사업 기간(`18~`22년) 동안 감염병 관련 백신 및 치료제 부문 지원과제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 지원중인 과제들이 사업화 성과를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산정한 총 사업비 1,700억원을 검토한 결과, 근거의 구체성이 낮은 신규증액사유를 미반영한 1,30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의 기간연장은 연장사업기간을 고려한 신규과제 관리와 추진체계보완을 전제하여 진행해야 하며,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단계별로 면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 ODA관점에서 라이트펀드가 목표하는 ‘개발도상국 감염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사업선정과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비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5.0점 / 1명 참여]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전체보고서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5010000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