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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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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존의 KORDI와 R&D 사업관리시스템(rndgate), 그리고 NTIS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었던 KORDI 시스템의 기능은 2008년부터 보다 다양한 분석기능이 추가되어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내 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R&D 사업관리시스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지원, 통합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ISTE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접속은 NTIS 통합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함께 사용하시고자 하는 서비스별로 권한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R&D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권한은 KISTEP에서, 기타 시스템 관련 권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 13.연구비관리인증제란 무엇이며 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과 인증을 받은 후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연구비관리 인증제」란 연구주체의 연구비 관리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연구관리시스템을 상향 표준화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 KISTEP에서 운영하는 인증평가단의 패널평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 면제, 간접경비 계상비율 상향 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을 위해 KISTEP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수행 주체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 수행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물별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1.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대상과 주요 조사내용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의한 자연과학(이학), 공학 및 기술, 의학 및 농학 분야에 대하여 자연과학 분야의 공공연구기관, 자연과학분야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현황, 연구개발비의 비목별연구개발단계별기술분류별 현황, 연구원의 성별학위별전공별 현황, 주요국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TEP 홈페이지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은 무엇이며,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199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OECD 기준에 의거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과 관련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연구개발예산 규모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분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는 R&D 사업관리시스템(rndgate.ntis.go.kr) 내 조사분석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SoC사업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으나 2007년부터 연구개발사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전문인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정부연구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어 연구개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8. KISTEP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사무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연구사업성과 및 경영실적 점검을 통하여 기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경영 효율화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기관평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 등 외부 수탁과제로서의 기관평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평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평가는 사업을 심층분석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별 평가와 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등 이슈별 분석에 초점을 둔 사업군 평가로 구분됩니다. 자체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라 성과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계획, 집행, 성과, 활용 등 4개 부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사업목표 및 내용조정, 추진체계 개선 등에 활용되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예산배분 및 조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6. 공공복지 연구개발 분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예산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복지 연구개발 분야란 국가 연구개발 중 공공성이 크며,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일컫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농림, 해양, 에너지, 자원, 환경, 기상, 원자력, 방재 분야 등을 포함합니다.
    KISTEP은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중 공공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특정평가,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복지분야 관련 전문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예산배분방향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적인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과 함께, 국민 다수의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5.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KISTEP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배분방향?기준 설정(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 차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설정(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등의 수립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및 주요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심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여개가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의견 작성 지원,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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