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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일본의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등록자 황인영
  • 등록일 2021-04-05 14:56
  • 분류 정책브리프
  •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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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일본의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4] 일본의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도계훈
 
□ 일본 스가 내각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21.3.26)
  -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패권경쟁의 심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대응과 국내 사회구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 제시

□ 기본계획을 통한「 Society 5.0」 사회의 실현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할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 개인의 다양한 행복(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여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ㆍ인재육성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이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적극 검토
  -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등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도록 추진
  - 우리나라도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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