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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정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 성료

  • 등록자김지주
  • 등록일2022-12-14
  • 조회수4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1214()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은 국가적 난제 등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에 임무를 부여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의 대두 등 변화하는 국가연구개발 환경에서 성과평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개회사와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 및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 정병선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주영창 본부장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임무 실현을 위해 범부처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R&D 투자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임무를 지원하는 성과평과 및 관리체제가 중요하다라며 계획에 따라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로부터 나온 성과를 제대로 확산해야 국가연구개발의 결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 제고, 임무중심 R&D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R&D 성과가 임무의 실현과 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리나라 R&D 성과평가 체제를 임무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R&D가 기술패권경쟁의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무관

▲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


 

이어진 발표에서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와 우수사례(사업평가 중심)를 주제로 국가연구개발 정책 환경,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성과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경미 사무관은 발표에서 대외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연구개발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최적 경로를 통해 개발하여 우수 기술 선점을 지원하는 평가가 중요하며,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 R&D의 양적 투자 확대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2022년 성과평가제도를 소개하며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구체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사업 종료 시·종료 후 성과 관리의 체계화, 성과평가 공개와 환류의 강화에 대해 설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주기 평가체계의 변화’, ‘전략계획서’, ‘중간평가’, ‘성과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임무중심 R&D와의 연계’, ‘임무중심 R&D 전주기 평가의 적용을 부제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박 사무관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중간평가 우수사례 및 성과관리활용 계획, 효과성 분석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두번째 발표는 고려대 안준모 교수가 성과평가개선방향(임무중심 R&D 중심)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준모 교수는 부처 및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연구수행주체가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하의상달식 평가지표 체계 도입을 그간의 성과평가 제도개선 성과로 꼽았다. 이어, 성과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에 앞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안 교수는 성과평가체계의 이슈를 개별평가 간의 연계, 임무의 체계화와 유연화, 개선적 평가요소 강화, 다양한 추진모델에 대한 평가, 임무중심 R&D 평가지표, 평가 인센티브의 환류로 구분 짓고 각 이슈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였다.

 

끝으로 안 교수는 새로운 성과평가를 설계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평가 전주기와 세부 구성요소를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임무중심 R&D 프로그램과 성과평가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로드맵, 특정평가, 전략계획서, 기관평가 등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적 접근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성과평가법, 시행령 등의 심층검토를 통해 새로운 임무중심 R&D 평가체계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끝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평가지표 체계 마련 즉, 성과평가체계 자체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원장

▲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패널

▲ 패널토론(왼쪽부터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박수정 레고켐바이오 부사장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 패널토론

▲ 패널토론(왼쪽부터 엄미정 STEPI 선임연구위원오동훈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MD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어진 패널 토론은 정병선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박수정 레고켐바이오 부사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엄미정 STEPI 선임연구위원, 오동훈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MD,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산학연 관점의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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