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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TEP,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8-12-14 조회 4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2월 13일(목),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로 그간 추진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또한 2020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포스텍 염한웅 교수의 기조강연(“혁신경제에서의 정부 R&D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이어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과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KISTEP 김상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혁신전략 싱크탱크인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간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의 혁신역량(R&D, 인적자원,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오히려 시장·규제·제도·창의성·교육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혁신성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뛰어난 혁신역량을 혁신성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정책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대상을 반영한 스마트한 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소장

이장재 소장은 “국가기술혁신체계 2019 이슈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감소, 탈추격형을 지향하면서도 과거와 변화가 없는 기술혁신활동 행태, 신성장동력 부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세계 1위라는 허상, 중국의 부상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기술혁신과 정부-민간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 이슈’로는 ‘적극적 혁신성장 본격화’, ‘정부의 통합된 메시지와 시그널 제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가 혁신성장의 주도자가 아닌 비전 제공자(Vision Provider), 조정자(Coordinator), 페이스메이커(Pace Maker)임을 강조하며 R&D, 사업화, 규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능화·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과 국민에게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감과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제조업과 데이터경제가 결합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정부 R&D 20조 시대의 비전과 장기 로드맵” 수립 및 국방 R&D 개방 확대와 첨단기술개발과 실증화를 위한 한국형 DARPA 설립
(2)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 운영, 기업 간 협업,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첨단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 혁신주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
(3) 혁신성·창의성 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친화적 환경·인프라 조성 등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구현
(4) 중소기업 R&D 혁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KOSBIR 사업에 대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목표 및 전략 명확화를 통한 중기 R&D 2배 확대, R&D 기획 제고, 사업 단계별 차별화, 중소기업의 수요지향형 R&D 지원과 병행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급주도형 중기 R&D 지원제도 도입
(5) 혁신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대로 심의관 제도 설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미시경제분야 총괄 기능 강화,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이밖에도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통한 포용성장의 추구, 창의적 모험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및 기술혁신 과제” 발표에서 혁신성장의 여건과 동력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시적인 조기성과 도출과 국민체감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의 정책 목표 설정(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효과적 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확보 등 정교하고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가치사슬의 변화, 부품·소재·장비 등의 수요를 견인할 설비 제작업체 분야에 대한 선제적·전략적인 정부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 토론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도연 포스텍 총장을 좌장으로 고영주 한국기술혁신학회장, 김성수 과기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부하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KISTEP 혁신전략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 KISTEP 원내외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여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을 수립하여 향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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