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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8-11-29 조회 4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1월 28일(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큰 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실시했다. 이에 따라 ①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②신속하면서도 ③수요자 편의를 높인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도록 조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개정(안)을 소개하고,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박갑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영 초록에스티 이사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흥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내년부터 선정되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 적용할 계획(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할 경우, 연구개발 예타 진행 중인 사업도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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