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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R&R(Role & Responsibility) 정립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8-08-08 조회 596
사람중심 R&D 대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정립
-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R&R(Role & Responsibility) 정립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STEP·NRF·IITP 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제4차 공공기관 R&R 재정립 협약식 현장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과 핵심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 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②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③ I-KOREA 4.0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역량집중 ④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⑤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편익 제고 ⑥ 기관간 협업 강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 및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해 ‘One-stop R&D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19년 완료)*’ 등 근거기반**의 전략적 예산배분·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며,
* 사업별 심의결과, 검토의견·주요쟁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통한 국민참여형 R&D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의 예산배분·조정 활용도 제고방안을 연구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수행(6개월)과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신뢰기반 평가’를 지원하고, R&D 혁신방안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역량 개발 및 환경·안전 등 미래사회 이슈·성장동력 발굴·규제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예타 진행현황 및 관련 자료 대국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연구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해 평가결과 개방성 및 신뢰성 확보
** 공공연구기관 혁신 및 이공계 인재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사업화 규제 개선·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연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주관 등
 
 


▲ 제4차 공공기관 R&R 재정립 협약식 기념촬영

또한, 3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①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②데이터 상호공유 및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들은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기관 간·정부 부처·국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개방성을 확대하며, 청렴교육·온라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3·6·9 운동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등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 R&R 재정립 방안은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중장기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제4차 공공기관 R&R 재정립 협약식 기념촬영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R&D 대혁신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지원에 있어,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지원 기관인 KISTEP 및 사업관리 기관인 NRF(인력·기초·원천 R&D)·IITP(ICT·응용 R&D) 역할의 중요성과, 3개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 정책역량 강화 및 우리나라 R&D 연구관리 기관들의 기획 및 연구관리 역량강화 선도 필요성, 연구자에 대한 자원배분과 지원(서비스) 역할의 조화 등을 강조하며, “연구재단 및 KISTEP은 신임기관장 취임으로 이번 R&R 정립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3개 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적극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방안의 실행과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핵심 미션 및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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