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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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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21-01-18 조회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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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KISTEP ISSUE PAPER(vol 301)-최종-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 저자 : 황인영·강경탁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미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NICHE)를 선정
- N(넥스트 코로나, Next COVID-19), I(산업 혁신, Industrial Innovation), C(미,중 패권경쟁, Competition between US-China), H(과학기술 인재, Human Resources), E(에너지 및 기후변화, Energy & Climate Change)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노선 변경과 강화 및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가 예상되는 바, 지난 미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으로 꼽히는 니치(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함
 
□ 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
- (N) 넥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R&D 및 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전망
- (I) 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 및 규제 강화 투트랙(Two-track) 전략
- (C)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5G, AI, 바이오 중심 주도권 탈환 추진 예상
- (H)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제한 완화 및 STEM교육 확대 기대
- (E)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 및 일자리 연계 산업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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