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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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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8]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20-12-02 조회 605
첨부파일

2020-18 KISTEP ISSUE PAPER(vol 296)최종.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18]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저자 : 유나리·김진하
 
□ 남북협력을 위한 정치?사회적 긍정적 환경변화에도 불구,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공식 소통채널 혼재, 정보수집 부족 등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남북 정세 변화를 기회로 북한 현황 파악,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주요이슈 및 한계 분석을 토대로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PEST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등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남북 협력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 과학기술협력 현황, 주요이슈 및 한계 등에 대해 심층분석(FGI 분석) 추진
 
□ 상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함
-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남북 과학기술협력 방향성 제시 및 전략 마련, 과학기술 주관부처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주체에 따른 거버넌스 다변화 필요
-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기초자료로서 북한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안정적 수집?분석을 위해 북한 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 필요
- 한반도 정세, 주변국의 대북 제재 등 외부요인에 영향 받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발굴 및 단계별 협력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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