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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5] 한국형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역할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20-10-08 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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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 KISTEP ISSUE PAPER(vol 293).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15] 한국형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역할
□ 저자 : 김선재·이선명·나영식
 
□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그린 뉴딜의 핵심투자 과제로 수소경제가 선정되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투자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R&D 투자 전략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한국형 수소경제의 정책적 진단을 하고 향후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SWOT 분석, 기회와 가능성을 진단함.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90년대 시작된 한국형 수소경제 정책은 2000년대 전반으로 확장되어 최근 본격 추진
- SWOT :
(S) 모빌리티, 에너지 등 활용 산업 기반, 풍부한 부생수소를 통한 과도기적 수소공급 원활
(W) 낮은 기술력, 높은 부생수소 의존도가 장기적으로 약점, 제도적 인프라 미흡
(O)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정부의 적극적 에너지 전환 정책
(T) 전통 에너지 가격 변동, 타 신재생에너지 직접 활용, 에너지캐리어로써 타 ESS방식의 고도화 등
 
□ 실현가능한 수소 공급방안 마련과 목표-이행을 상시 점검
□ 산업 정책과 에너지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궁극적 친환경성 구현
□ 그린 뉴딜을 통해 확대될 정책적 수요는 자립형 생태계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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