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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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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0]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8-12-27 조회 2136
첨부파일

KISTEP Issue Weekly 2018-40(Vol. 25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거래, 계약 등의 정보가 분산원장 상에 암호화 및 연결되어 저장된 데이터 사슬을 뜻하나, 보다 폭넓게 중앙서버 없이 프로그램의 자기실행(Self-Execution)이 가능한 분산원장 네트워크 및 그에 수반되는 기술을 일컬음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되어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
- 기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해외 금융업계, 보험업계, 공유서비스 중심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함
- 블록체인 기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와 기반 체계 미흡으로 인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 생활에서 널리 쓰이기엔 아직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제기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파생되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 성과의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방향 및 필요한 기술·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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