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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7]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8-11-07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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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37(Vol.255).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술혁신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근원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기술혁신 관련 규제)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도입
- 200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종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규제차등화, 중복규제 통합, 규제애로의 발굴 및 해소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
- 그러나 규제개혁 관련 기업의 정책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명이 필요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이슈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 가능한 규제개선 필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의 탄력적 적용방안 마련
- 신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존 제도의 정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패키지형 규제해결 체계 구축 및 규제특성에 적합한 규제개혁 추진
-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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