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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6]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8-10-24 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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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36(Vol.254).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대폭 성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제 정세에 빠른 대처가 힘든 상황임
- 또한 복제·유사 품종의 등장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가 증가함에도 종자업체의 환경이 영세하여 육종기술의 권리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품종관리제도, 품종보호제도,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종자산업 R&D 현황을 진단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품종관리제도 운영의 조화 및 국제현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제도운영 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방법 및 절차 개발 필요성 및 자가채종 관련 규정의 명확화 필요
-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정 비준에 의한 국내 품종보호제도 영향성 분석 및 종자개발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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