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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상세내용
제목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
등록자 김주일 등록일 2019-03-22 조회 776
분류 일반 2018-027
저자 권명화 등 11인
첨부파일

[일반2018-027 보고서]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일반2018-027 별책]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ㅇ 전 세계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과 긴축재정 하에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역할도 크게 강조되는 추세

 ㅇ 특히, 지난 50년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정부 R&D 역할과 새로운 변화 방향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ㅇ 이에 국가 R&D 재정투자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다양한 난제와 오래된 논쟁적 이슈를 새롭게 탐색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재조명해봄으로써 R&D 20조원 시대의 바람직한 투자 전략 및 예산제도 개선 논의가 중요

나. 연구의 목적

 ㅇ R&D 예산 및 투자 관점에서 오래된 논쟁적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정책’, ‘미래대응’, ‘R&D 혁신’이라는 키워드 범주와 연계하여 이슈를 재조명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 기획-예산 집행-미래 투자 전략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정책적 실효성 제고

 ㅇ 주요 이슈별로 도출된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을 실제 예산 편성, 배분·조정, 제도 개선 등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부 R&D 투자 정책의 수요지향성과 전략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의 접근 방법 및 분석 주요 내용

 ㅇ 정부 R&D 예산 투자와 관련된 주요 논쟁적 이슈를 10여개 내외로 공모·선정하고, 거버넌스, 산업 혁신, R&D 생태계 부문으로 분류하여 이슈별 대표 집필진을 중심으로 KISTEP 차원의 다양한 현황 분석과 정책제언을 제시

  - 20조원시대, 정부 R&D 예산제도 변화 방향
  - 정부R&D 독임부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
  - 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방식에 관한 고찰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제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지역R&D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 정부R&D 지원방식의 변화 방향: 기업지원R&D 중심
  - 직접지원 vs 간접지원: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
  - 산학연 R&D 협력, 간극을 줄이는 방안: 플랫폼 중심
  - 국민과의 접점 찾는 과학기술 정책 방안
  - 4차산업혁명관련 신기술분야에 대한 예산투자전략 및 블록체인기반예산지원시스템

 ㅇ 상기 이슈별로 우리나라 R&D 현황 및 성과, 다양한 정책수단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추진하여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실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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