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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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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상세내용
제목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록자 이선명 등록일 2018-04-19 조회 2990
분류 2018-14
저자 안승구 외
첨부파일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고서 요약문(국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규제 도입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표적인 제약요인
  ○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을 비롯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이 중요

2. 주요내용
□ 규제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책 분석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실태 조사분석
□ 규제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 실증분석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이슈 도출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결론 및 정책제언
  ○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하는 규제 개혁
  ○ 기존 규제관련 제도 정비
  ○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추진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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